이 총리 “폭염, 특별재난 준해…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”

이 총리 “폭염, 특별재난 준해…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”: 국무회의 주재…“최저임금, 변화 수용하되 진통 최소화하는 지혜 필요”; 2018.07.31 13:47 입력

김규성 기자 0525@newscooper.com

<table align="center" class="__se_tbl_ext" _id="news_image" style="border: 1px solid rgb(210, 210, 210); border-image: none; margin-top: 15px; margin-bottom: 1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="0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 8px;"><img alt="이 총리 “폭염, 특별재난 준해…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”" width="560" align="absmiddle" src="http://newscooper.com/PEG/15330206099307.jpg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  이낙연 국무총리 (자료=국무조정실 2018.07.31 / 뉴스쿠퍼)   <o:p></o:p> 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“이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”고 지시했다.   <o:p></o:p>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“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.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”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.   <o:p></o:p>이 총리는 “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”이라며 “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   <o:p></o:p>이어 “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  <o:p></o:p>그러면서 “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줄 것”을 주문했다.   <o:p></o:p>이 총리는 “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, 농약대, 가축입식비,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,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 달라”고 말했다.   <o:p></o:p>아울러 “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·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”며 “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  <o:p></o:p>또 “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에 앞서서 본인의 안전의 지키는 것은 본인이어야 한다”며 “국민 여러분도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란다”고 거듭 당부했다.   <o:p></o:p>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“많은 월급생활자들이 ‘저녁이 있는 삶’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하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”며 “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‘저녁이 있는 삶’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”고 말했다.   <o:p></o:p>최저임금에 대해서는 “열악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질곡을 완화해 주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”며 “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”고 요청했다.   <o:p></o:p>이 총리는 “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데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”며 “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.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하자”고 주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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